국정감사 닷새째, 법사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권 부여 등 차질이 잇따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감 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 />회의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정부의 10.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집을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 또한 수요가 없어짐으로써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제없다,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들의 걱정이 진정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70%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라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4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일자리이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,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신속하게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9.7 대책은 135만 호 공급 계획 중에서 75%에 달하는 무려 101.5만 호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경기도 공급대책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내용상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. <br /> <br />평택, 양주, 의정부, 용인, 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급 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, 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01708344462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